편집 방침

작성 모드

lawgeo의 모든 콘텐츠는 판례 해설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수임하지 않은 사건을 "우리가 조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하지 않으며, 법원의 공개 판례를 기반으로 사실 그대로 전달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8호 기준)

선택 기준

일반인의 검색 의도와 부합하는 판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재현 가능성이 있는 유형을 우선 선정합니다.

작성 원칙

•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사실 그대로 전달합니다.
• 당사자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특정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승소율·석방률 등 통계·확률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 다른 변호사·법무법인을 비방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표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 “비슷한 사건이면 이긴다”, “되찾아 드렸습니다” 등 결과 보장 표현
• “이런 경우는 90% 승소” 등 통계·확률 표현
• 수사기관·법원의 결과를 예측하는 일체의 표현 (제4조 제13호)
• 특정 보험사·기업·개인에 대한 비판적 형용사나 감정적 서술
• 공포·동정심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자극적 제목·카피

수정·삭제 정책

명백한 사실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기록합니다. 삭제 요청은 메일로 접수합니다.